[속보] 유럽연합 EU, '빅테크 규제법' 삼성 제외…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

디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내수시장 집행위원 (출처: 로이터)

유럽연합, '빅테크 규제법' 삼성 제외…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

 

유럽연합(EU)이 애플, 구글, 메타(Meta)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는 특별 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제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알파벳(Alphabet), 아마존(Amazon), 애플(Apple), 바이트댄스(ByteDance),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6개 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 목록에서 삼성전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웹 브라우저 서비스를 통해 정량적 조건을 충족한다고 EU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EU는 삼성 측이 충분한 논거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삼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 가능한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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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게이트키퍼 기업들은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유예 기간을 가지게 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됩니다. 이 규제를 위반하는 기업은 연간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EU는 더 강력한 제재도 가능하며,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되면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며, 앞으로 더 많은 논란과 관심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