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헌정 사상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설명중 (사진 경향신문)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국정 관련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해임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발의한 해임건의안이 전자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국회 재적 의원 295명 중 175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116명이 반대표를 표시하며, 4명이 기권했습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한 덕수 총리는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다양한 이유로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 아래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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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날짜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와 일치한다며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총리 해임건의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만 대통령에게 이를 수용할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해임건의안이 국무총리 해임으로 이어질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국내 정치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된 최신 소식은 계속해서 주시하고, 국내 정치의 흐름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