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에 희망, 정부의 무기한 특별단속 결정 - 법정 최고형과 단속 강화"

수원 전세 사기 (사진: 연합뉴스)

무기한 특별단속 - 정부의 결정

정부가 전세사기 범죄에 뿌리를 뽑기 위해 무기한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죄자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적용하고 범죄단체조직죄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단속 강화 - 공신력 있는 대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합동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단속은 무기한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성과 - 수사와 구속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작한 바 있으며, 해당 단속을 계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9월까지 1765건의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5568명을 검거하며, 481명을 구속했습니다.

단속 확대 - 배후세력까지 추적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와 컨설팅업자를 포함한 배후세력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이며, 조직적인 전세사기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예상 피해규모 - '수원 전세사기' 사건

이러한 노력은 예상 피해규모가 1200억원을 넘는 '수원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입니다.

공판과 법정 최고형 - 엄격한 법 집행

또한, 공판 단계에서도 범죄자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원칙을 이어갈 예정이며, 범죄수익도 적극적으로 환수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이미 1163억원의 범죄수익이 환수되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끈기 있게 전세사기 범죄와 싸울 것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