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LH 발주 감리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속보] 검찰, 'LH 발주 감리 입찰담합' 사건 관련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30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입찰에 대한 의혹입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위의 고발 없이 해당 업체의 자진신고를 토대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건축사사무소 11곳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아예 없거나 당초 계획한 양보다 부족한 상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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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단지의 설계 및 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에 대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와 함께 감리 입찰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입찰담합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은 어떠할까요?

입찰담합은 경제범죄로써, 국내법상 여러 가지 형사적 및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주요한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 처벌: 입찰담합이 법적으로 입증되면, 관련 업체의 임원 및 관련자에게는 형사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징역이나 벌금 형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벌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담합액의 일부에서부터 그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 행정 처벌: 입찰담합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매 및 입찰 등의 특정 공공사업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협상 제외: 담합이 확인된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임원의 청산: 입찰담합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은 업체의 임원들은 사퇴 또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입찰담합은 경제 시스템의 건전한 운영을 위협하는 행위로, 국가 및 사회적으로 엄중히 대응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형사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통해 입찰담합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