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받은 대출이자가 부담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고금리를 낮추는 방법일 텐데요. 그럼 지금 한국정부와 은행이 제공하는 정책 및 상품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계 이자 비용은 역대 최고치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인 이상 가구의 지출 중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2022년의 9만 9천 원과 비교하면 1년 새 무려 약 32% 증가했습니다. 이 기록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고금리 현상도 길어지면서 나온 결과인데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주요 지출을 줄이면서 까지 대출이자를 갚아나가는 상황으로 일반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 대출상품 및 정책
1.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신용이 중간이나 낮은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중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로 대환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당 5,000만 원까지 갈아 탈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이전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서 신청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2.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은행에서 이자 환급
은행권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1년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 줬습니다. 대출금 최대 2억 원 기준으로 연 4% 초과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니 엄청난 혜택입니다. 결국 세금으로 반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금융권의 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은행권과 달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이자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차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금융소비자가 추직, 승진, 소득 증가 등을 근거로 금융사에 대출을 금리를 낮추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02년부터 있던 권리이지만 2019년부터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 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4. 대환대출
이제는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면서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 은행에서 다 처리가 안 되는 상황으로 대환으로 갈아탈 경우 이자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금리인하요구권으로 1인당 이자 환급액은 20.5만 원인대 비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줄인 1인당 연간 이자는 57만 원으로 약 2.4배 정도 됩니다.
5.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기간이 남아있는데 미리 조기상환 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은행은 대출금을 다른 고객에 예금을 받아 빌려주고, 대출이자를 받아 예금 이자를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계획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조기상환으로 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차주 즉 돈 빌린 사람이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죠.
앞으로는 은행권에서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손실 비용 등을 확인하고 계산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낮아질 예정입니다. 지금도 정부지원대출 중에 신생아특례대출 같은 경우 처럼 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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