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세사기 예방이 중요한가?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제도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미등기 임대차, 갭투자형 임대인 등에 의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입주 전 확인 및 보증 가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전세보증보험 제도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세보증보험 제도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중심으로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대상 확대
- 기존: 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
- 2025년: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수도권 기준)
2. 보증 가입 시기 기준 명확화
계약 후 입주 전까지 반드시 가입 완료해야 보증이 유효합니다. 입주 후 가입은 보증 불인정으로 피해 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 위험 임대인 필터링 시스템 도입
- 과거 연체 이력 있는 임대인 목록 공개
- 보증 거절 사유 고지 의무화로 임차인의 선택권 강화
전세사기 막는 실전 예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와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부24 등기부등본 발급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기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우선 조건입니다.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하세요.
3.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고려
전세금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 반드시 사전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서 특약사항 꼼꼼히 작성
-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 명시
- ‘등기부등본과 동일한 명의자와 계약’ 조건 확인
5. 부동산 중개사 신뢰도 확인
등록 중개업소 여부, 과거 징계 기록 등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하세요.
피해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에 문의해 보상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도 가능합니다.
맺음말
2025년 개편된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 확인과 사전 준비가 최고의 보호책입니다. 변화된 제도에 맞춰, 안심 전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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