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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법 형사7단독에서 민한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원금 보장, 최소 4배에서 최대 150배까지 수익"이 기대되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3명은 이들의 선순환적인 미끼에 걸려 총 7천900만원 가량을 투자로 손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A씨 등 일당은 이들의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 현금화하며 단골피해자들을 더욱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중고차 거래사이트를 통해 '허위 매물'을 올리고 계약금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온라인 상에서의 투자에 대한 경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 매도 및 현금화를 통한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법적 대가를 치르게 된 두 사기꾼에 대한 사례로, 주식 및 금융 분야에서의 사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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